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서는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어사유는 없으나 단순 과실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거나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바, 전업 주부인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계속 된 경우라면 50% 상당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치 8주의 사고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빙판길로 인한 경우라면 참작이 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태도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실제의 교통 법규와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본 것으로 , 다소의 내비게이션 안내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8. 11.>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