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데, 이건 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봐도 성매매 전단지인 이상 야릇한 종이들이 길거리에 뿌려져있는데요.
청소를 아무리 하시더라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떨어져 있던데, 법적으로 전단지 살포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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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 살포행위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단속할 인력 등의 문제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서는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