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줘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음식점 전단지나 홍보물 전단지등을 자주 나눠 주는데
이런게 다 불법인가요?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냥 버리기 일수 인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지저분해
지는데 만약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배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