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음주운전을 가족이 하게 됐을 때, 그 피해자가 같은 가족인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할텐데요. 그렇게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경우에도

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도 처벌이 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되는 범죄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발생 여부나 피해자가 누군이지와는 별개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이나,

음주운전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