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여주는 TV프로 보니깐 네비게이션이 공사장으로 안내하던데?

Question

블랙박스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비게이션이 정말 엉뚱하게 공사중인 도로도아닌 공사중인 터널로 안내를 한 사연과 영상이 공개되던데요..

네비게이션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이게이션관련 판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태도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실제의 교통 법규와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본 것으로 , 다소의 내비게이션 안내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