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네비게이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네비 제조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질문과 같습니다.

간혹 네비 때문에 길을 잘못 안내하거나 정규 속도 등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네비게이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네비 제조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동차 네비게이션으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습니다,네비게이션은 참고하라는것이지 그걸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하면 네비게이션 지도를 무료로 재공하지않겠죠.

Answer 2

네비 제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실제로 많이 어려운 일이랍니다..

일단 네비는 도로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려고는 하지만 완벽하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네비게이션 약관에는 정보의 오류나 부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운전자가 네비게이션만 맹신하지 말고 실제 도로 상황이나 교통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구요

법원에서도 네비게이션은 참고용 보조 장치일 뿐이지 운전자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ㅜ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네비게이션의 심각한 하자나 오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정말 힘들다는게 현실이니 운전하실 때는 네비만 믿지 마시고

실제 도로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