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2차 심사를 거칩니다.2차 심사까지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출원공고 기간(2개월)이 끝나면 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거래 단계에 굳이 계열회사가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만약 일부 용역 분야가 IT 계열사가 가지지 못한 기술 등에 관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대리인 선임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송달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심리기일의 지정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제소전화해의 성립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제소전화해의 불성립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장에 기재한 송달이 가능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침을 뱉거나 오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폐기한 물건임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입니다. 등기명령후 등기에 반영되는 것은 2-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을 하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기숙사 이용료의 미납에 대한 세부 내역에 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수 지체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위반으로 계약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금액이 워낙 적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