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식기도구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길에 누가 버린것인지 한쪽에 종이가방에 쌓인 각종 식기도구들이 있던데요. 함부로 주워선 안된다지만 사용감이 너무 없어보였어요. 그걸 주워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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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기도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용까지 했다면 식기도구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폐기한 물건임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 두고가거나 잠시 이사 등을 위해 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