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있는 하수구에 기름이나 술이나 커피 같은 것을 버리면 따로 처벌받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오늘 길을 걷는데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먹다 남은 술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더라구여. 그냥 봤을 때 하수구에 이물질울 버리면 안될 거 같은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들어본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하수구에 이물질을 버리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은 유분함량이 5% 이상인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