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매월 정확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1년동안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납금을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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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짓말로 법원까지 가서 양육비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구요…이혼 사유도 상대방의 잦은 거짓말과 재산탕진,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갔으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거 같아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였고

이혼시 아이들의 거주환경을 위해 50여평의 집과 재산분할도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부 주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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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연락도 차단시키는 일을 반복하며 전에 보냈던 양육비를 전 장모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몇년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걸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법원 결과는 당연히 양육비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제 날짜에 다 보낸게 확인되었구요.

그런데도 양육비 지급자가 미납금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지급했다면, 양육권자가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을 하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기숙사 이용료의 미납에 대한 세부 내역에 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양육비를 앞선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면

미납금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 양육자가 양육비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