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 사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바로 범죄행위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상 위임계약의 해지(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소멸하게 되나, 채권의 경우 채권자들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절차를 하여 연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용점수 하락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10년이 도과하면 신용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포장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도 배송 자체가 파손 된 경우라면 해당 매도인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택배 업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바,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 여부를 떠나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잔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대역폭의 사용 여부, 망사용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현재 모친께서 인지능력 저하시라면 추후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뤄진 증여재산에 대한 합의는 각서나 공증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진 점에서 보상 수리 등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