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는 견인을 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는 형사적인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다툼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4만5천원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소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위의 수준에서 적절한 타협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 개별적으롤 법적 다툼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상호를 사칭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타 영리행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3/4는 입증이 되고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액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송달료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합니다.증인여비증인여비란 증인을 세운 경우에 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4조).검증비용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필요한 여비 및 숙박료의 실비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5조)감정비용감정․통역․번역 등에 관한 특별요금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이러한 특별요금에는 보수로서 감정인 등의 용역의 대가외에 감정․통역․번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료수집비,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변호사 선임비용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등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가 다소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준을 넘는 내용의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치료비 등 )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적으로 밀렵을 하거나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 하거나 반려동물이 물어 온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수사를 진정한 점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 보수의 지급 방식은 개별적으로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또는 시간당 보수 지급으로 일한 시간을 청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