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주자장입구 막고 전화 안받는거 견인가능한가요?

Question

개인 상가주택 주차장입구를 차 못대게 막아버리고 전화를 했는데도 해결방안 없이 끊고 연락없으면 견인해도 되는건가요?

(재물손괴 이런거 안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는 견인을 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