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준을 넘는 내용의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치료비 등 )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적으로 밀렵을 하거나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 하거나 반려동물이 물어 온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수사를 진정한 점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 보수의 지급 방식은 개별적으로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또는 시간당 보수 지급으로 일한 시간을 청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 개방하기는 어렵고 임차인 (계약 체결자)와 연락이 두절된다면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고 통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나 다른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여행 경비의 약정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카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등록증의 경우 이를 주차시에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맞다면 위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감자가 추가의 범죄를 재소자 간에 범한 경우 추가로 형기가 가산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