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비에 대해 못 받은 돈

Question

여행 경비를 제가 다 냈었는데 그리고 난 후 돈을 안 주고 잠수탔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 이런 증거도 돈을 주기로 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최대한 고소 가능한 죄목으로 다 엮고싶어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 되겠죠? 저는 저 카톡 내용들 보고 이 친구가 돈을 줄거라고 생각해서 쓴건데 사기죄 가능한가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결국 돈을 안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지출하도록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하시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여행경비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다른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여행 경비의 약정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카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