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스티커 탈부착해도 되나요?

Question

어느 일반 차량 차주가 장애인 주자구역에 주차를헸길래. 여기 일반차량 주차하시면 안됀다고하니.

저 장애인입니다. 하면서 어디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다시방에 꺼내서 얹어 놓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장애인 스티커를 필요에 따라 제거했다 븉였다 해도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로도 고정식으로 항상 붙여있어야 맞는걸로아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부착해두시는 것이 맞겠으나

탈부착한다고 해서 명확히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등록증의 경우 이를 주차시에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맞다면 위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