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되어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루어 가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대포폰 을 사용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의사의 결정 등을 종합하여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란 행패 등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업무방해죄나 기타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하게 절도죄로 처벌 받으며 절도의 양과 범행 수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라면 상속분할시에 상속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형사적 처벌은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횡령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범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되어 이는 양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