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안해하실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슴이 무겁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사실 (불법 촬영)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사안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민사상 거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 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일단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전자제품의 반품 불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효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수령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고소 후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해당 자료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진으로 얻은 손해와 구체적인 피고의 설정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대한민국으로 지진 등의 천재지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