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문자메시지를 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로서 피고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문자메시지는 민법 제555조에 말하는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일대일 메시지라고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도만 밝히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범죄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을 선고하되 바로 선고하면서 재판정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를 할 여지도 있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 경우로 위의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신 후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시간도 조정해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출석 거부를 하는 경우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이 별다른 사기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시간을 내서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적극 사기 범죄가 아님을 방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구매한 해외 배송 제품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판매를 하시려는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 의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사안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욕설이 들어간 표현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상대방의 모욕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어떠한 내용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증거가 없는 가운데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추후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이라면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위탁 약정의 취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해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범죄기록 수를 정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