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질 미용실 이름 언급 안 하고 공익 목적 글 작성해도 될까요
제 머리 망쳐두고 화상까지 생겼는데 인터넷에
지역만 말하고 샵 이름 말 안 하면 괜찮나요?
공개적인 댓글 말고 1:1 디엠으로 물어보면 말해줘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만 말하고 샵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 어느 미용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디엠으로 말해주는 것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문제될 소지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일대일 메시지라고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도만 밝히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