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법 제326조).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동일합니다.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법 제331조). 면소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무죄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금액의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별도의 서면으로 증여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서 유효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레시피 등에도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실제 특허청 특허검색으로 보시면 조리법 등도 특허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음식의 경우 본인만의 특별한 발명에 이를 정도의 조리법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과 법률적으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고소의 실익이 있고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사고로 죄가 성립한다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참조 바랍니다. 1. 고속도로 상에서는 폐사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이때 차량방향, 위치(기점거리 표지판을 이용) 등을 알려주면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2.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도모한 이후 사체를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끌어내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각 국도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폐사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신고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