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신 줄 경우에는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위자료 상당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아서, 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도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재산형성, 증식의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남성이 여성을 , 여성이 남성을 하는 이성간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여, 단순한 간접 증거로는 입증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에서 대상이 변동이 없는 것이라면 추가 납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내년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존속상해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재혼을 하신 분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친자인 자녀들만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아버님의 전처의 자녀들이 재혼 후 배우자인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