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 시각이 끝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못하나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관련 업무 지시 등의 자제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국에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원칙, 즉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으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을 찾아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물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여부는 해당 국의 복권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소란죄로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더 큰 불화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등을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 양도, 양수, 상속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가격으로 양수도 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기준이 정량적이나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 처리는 3년 이내에 가능한 점에서 산재 요건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