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수위가 쎈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 (픽시브, 트위터 같은 곳)에 올린다면,

그림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노출이 얼마나 심해야 하는지, 성행위 등)

참고로 그림에 미성년자(교복 입은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의 기준이 정량적이나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