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한 그림 그려서 올리면 처벌 받나요?
아동이 나오지 않는 야한 만화 일스트를 그려서 올리면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나요?
그리고 정확히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기에 모자이크를 하고 올리는 성관계를 하고있는(아동아닌) 캐릭터가 있는 그림또한 처벌 받나요?
이런 그림을 올릴려면 이민 밖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포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판시를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맥락 없이 위와 같은 묘사의 그림을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