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의 취소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여부 등을 임대인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합의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합의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인감 증명서나 부수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서 만큼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벌규정으로 지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 위의 경우 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여 양벌규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되어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낮추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고 작성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과태료 사안이긴 합니다. 아울러 추후 보증보험 역시 낮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어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였으면, 항소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적정한지, 계약 체결 후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단 위 내용만 놓고 보면 위약금 납부 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서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등을 제공 또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