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담임선생님께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동상속인들의 순위와 수,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산정 등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여러 변호사에게 단순 무료 상담을 받게 되면 각자 지엽적인 사안만으로는 판단의 이견이 상당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을 모두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로 전 양도인의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은 법원에서 지급이 되는 점에서 별도의 사례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입증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 취하 이후에 다시 소제기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른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는 일대일 대화라면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