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점용 이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타인을 통해서 하던 자신이 직접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란 “흉기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신체의 위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등 4대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참고)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전화 등의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물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장물 취득 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그 효력에 크게 문제가 없고 무인(지장)을 날인 하여도 당사자간의 진지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날짜와 기타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작성일자 역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취한 이익 등은 범죄 수익으로 환수의 대상이나, 사기꾼으로 부터 선물 받은 물건 등의 경우 바로 범죄 수익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 환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 부실 공사인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등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의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랫집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해당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해당 누수가 윗집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