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수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확정되면 최소한 7년의 징역을 살아야 출소할 수 있나요?
40대 여겅을 납치해 성폭행 한뒤 금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검찰이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된다면 이 소년수는 최소한 7년의 징역을 살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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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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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 7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7년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석방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7년은 채워야 출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단기형의 기간이 경과해야 집행종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기 형으로 단기 7년을 복역하되, 모범수로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