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 해결하는데 합의금이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을 하신 후(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의 행위가 명확하게 증명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이미지를 속인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지만을 확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와 점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절차로 서로 만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서 등에 제출 등은 나중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체결 등은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식에 지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거주 중인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배우자의 명의도 아니고 별거중이라면 질문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처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전문개정 2009.1.30]위의 경우 1년 이후 증감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약정사항, 위의 대신 변제 약정이 연대 보증이라면 이러한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