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매수의 경우에 국세완납 증명을 확인하면 더 확실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다른 채권의 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으로 부터 다른 채권자가 압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의 고의로 절도를 하였으나 해당 가방 등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다고 하여 마약 취득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저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령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협뿐이라면 침착하게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대처를 위해 미리 대응할 점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경을 하고 실제 자신이 자신의 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우선 질문자는 과거 임대차 계약 시점의 시설대로 추가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고 과거 임대차 시점 상태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통창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추가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기의 결함인지, 의료상의 과실인지, 즉 의사의 기기의 운영의 오류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미리 보전 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질의 주셨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예금 채권이 예금 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계좌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