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Question

빌라공동현관 출입구쪽 오른쪽으로 공간을 자전거들세워두더라도 소방법에위반되나요? 걸리면얼마를벌금은얼마나되나요? 알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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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