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행성으로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 즉 게임내 게임상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게임회사내 회원정책 등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 항명죄는 합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합의를 보는 경우 양형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점유자인 임차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문제집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 하여 오답 노트 등을 만들어 판매 하는 행위, 강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후 건축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가 받을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 수사로 취득한 증언, 진술, 증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표법 위반의 경우라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비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비난행위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