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중한 범죄를 하였으나 초범인 경우로 바로 형을 집행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어 그 형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역시 범죄전력으로 기록 관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0만원을 선임료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소송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하여 납부한 인지대 등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고사유는 법률위반사유에 한하여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 접수만으로 상고심이 진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 등에 신고할 범죄로 보기 어렵고 보험처리를 기다리시기 보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놓고보면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단순 모욕감 등을 느꼈었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는 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성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리 녹음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내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의사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범행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구청 위생과등에 민원 진정을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듀오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모욕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