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다시 중고로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그 과정에 기망 등의 사기의 범행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경우로 최저임금도 가능하나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의 경우리고 1년 이상의 계약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워어시스트방식 △속도가 시속 25㎞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 임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평온 공연하게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의 침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연인사이에 증여를 한 물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 기간이나 일부 수습 기간 역시 수당이라는 명목이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특수협박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임대인이 말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받아 이를 반환 한다는 것을 담보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계속 점유를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이고 그 신빙성을 알기 어렵고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 후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