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대법원 재판이 접수되었는데 기각은 아닌가요?
1심에서 실형선고
2심에서 형량 추가 되었고
가해자가 상소했는데 이렇게 떠있습니다
현재진행상황에는 접수라고 떠있고요
사건번호 나왔는데 기각은 없는거고 이대로 3심이 진행되는건가요?
진행된다면 오늘 날짜로 접수되었는데 언제 재판이열리나요
3심 진행시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제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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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심은 대부분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상고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기간은 다르나 상고기각이 된다면 상고기록접수통지 후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고사유는 법률위반사유에 한하여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 접수만으로 상고심이 진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