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하면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보통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이잖아요. 일심에서 유죄 이심에서 무죄.. 등등 오락가락 하는경우가 참 많은걸 본적이 있는것 같아요. 민사재판의 경우, 상소하면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개 사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주장 등이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충실히 심리하고, 항소심은 되도록이면 원심을 존중하는 식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결과나 사건의 내용 판결문의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소심에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오인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상고심의 경우 법리 판단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원심 판결이 변경될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상소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상소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상소이유 기재도 없이 단순히 확률만을 답변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