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비자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코인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사기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주의로 단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주상복합의 특성상 임차인이 상가로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관리주체 등과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울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기계인 트랙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이미 합의서를 쓴 점 등에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장의 겸직허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생계를 유지할 자가 본인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는 경우 및 공익근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업무 방식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조사를 받을때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에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담당자에게 송달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상황 잘 보았습니다.우선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대여사실에 기하여 보전조치(예금, 보수 등에 가압류 등) 를 취해 놓고 소송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