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깔린 휴대폰 파손 차량보험으로 가능?

Question

도로 경계석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트랙터가 밟아 파손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트랙터에서 배상책임이 성립되는지 과실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랙터가 경계석에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보다는 경계석에 휴대폰을 올려둔 휴대폰 주인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 주인의 과실 60-70%정도,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 30-40%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EE법률사무소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기계인 트랙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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