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내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제간의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 정황 등이 있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해보입니다. 2. 합의금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물품을 전부 온전히 돌려 받는 경우라면 과한 합의금의 제안을 상대방도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페기물이라고 완전히 폐기를 한 것은 아니라면 단순 적치 된 기간이 상당하다고 하여 회사 소유물을 임의로 절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시 이를 원상 복구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절도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법적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목적 외 사용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민사상으로 권한을 넘은 범위의 계약 등으로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80 퍼센트로 과반수를 넘긴 경우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지만,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 피해의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의 위 조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는 명의를 조작 한 것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 있는자의 명의의 문서를 조작 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권한있는 자로 인하여 작성된 문서의 그 내용을 조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된 공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라면 서로 상대에게 폭행의 죄를 가한 것으로 아직 공소 제기 전이라면 피의자, 공소 제기 후라면 피고인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