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건전조사종결 기관통보 되나요
제가 공무원 이라서
입건전조사종결시 직장에 통보 되나요
경찰말은 통보가 안된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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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건 전의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라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결과, 종결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이라서
입건전조사종결시 직장에 통보 되나요
경찰말은 통보가 안된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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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건 전의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라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결과, 종결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