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언제쯤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가는게 원칙인가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등을 당해 피소가 된 상황이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조사 받기 전에 해당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서가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수사개시 통보서가 가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는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10일이내"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전 고소인조사를 시작할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해석됩니다.

Answer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