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판결로 전부 승소를 하여도 그대로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자신이 열람 복사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문서 제출로 하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독촉절차가 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민 기타 문서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 하시면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의 진술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을 거치고 과태료가 확정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범칙금으로 전환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실업급여 신청방법]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우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철거하는 것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7조 3호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거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