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한 것으로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았고 그 기관이 경찰 등이 될 수 있고, 경찰등이라면 수사 등의 내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의뢰 기관을 확인하여 미리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첫번째로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연락이 가능하나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였다고 불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후에 의한 것인지, 누수에 의한 것인지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음)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편파판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부 뇌물이나 기타 금전적 약속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정보를 기록한 대장·도면)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이 간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인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촬영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지, 수사 중인지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지 입사 요강, 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경우 7일 이내에 제한이 아니라 제품 교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