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혹시 이미 초범으로 기소유예를 10월 17일에 받았는데

다른건으로 범행 날짜 8월17일인데 이것도 초범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 초범 아닌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이미 기소유예 건으로 처분이 난 경우라면 그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여도 초범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