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로 가는 거는 무슨 경우죠?
제가 tv에서 언뜻 본 거 같은데 형사처벌을 다 받고 나서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건다고 하는 말을들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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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자에 대해 가지게 됩니다.
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사기나 기타 범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