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은 처벌 대로 받고, 추가로 행정 제재 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권리는 있습니다. 형벌에도 항소를 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습득자가 회복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습득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을 당시의 유실물가액의 5% 내지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다른 연락이 일주일 정도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 등의 송달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좌 정보를 그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사기에 대한 경우 위의 사안을 좀 더 살펴, 실제 본인도 사기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차액을 반환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