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파트에서 실수로 남의 집 초인종 눌렀을 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네 집에 놀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나가 먹을 것을 사왔는데요

다시 친구집에 들어가는데 처음 가본 곳이라 동을 헷갈린 나머지 동일호에 다른 동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만 친구 4~5명이 같이 놀러간 상태로 저만 나온 것이라 저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문을 두들리고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5분 여후 잘못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다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당 집주인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과실로 위의 행위를 한 것이고, 주거 침입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