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재산으로 적극재산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인 어머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위해 관련 부동산의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 또는 기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직무 집행에 위법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해당 임대차 주택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의 해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 해지의 조건을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한 기간 만큼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단기 근로(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관둔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기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기타 소화기를 놓아둔 위치와 시점,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손괴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