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초크걸어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 초크걸어서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밀치고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길에서 괴한을 만나 행한 위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행위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