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초크걸어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 초크걸어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밀치고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길에서 괴한을 만나 행한 위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행위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