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의 기기의 오작동 등이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볼 수 있지만 일정 시간에 점멸이되지 않는 새벽 시간 등인 경우라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검찰 처분이 종결된 경우 다시 이를 문제 삼기 어렵고 계속되는 추가 피해가 있다면 별건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 바, 배우자가 연관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인가가 어려울 수 있고, 인가 이후에도 검토 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 물품이나 상표법 위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이를 제출한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소송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 납부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행위, 폭행 등이 있었는지, 욕설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횟수와 금액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니다. 광고 등을 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담배 구매 행위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절차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